저희가 법에 시행령 만들 때는 원칙적인 걸 담고 그리고 예외 조항도 유연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것을 담아 놓은 상황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2026-08-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법에 시행령 만들 때는 원칙적인 걸 담고 그리고 예외 조항도 유연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것을 담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가 수련 지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병원을 분석하고 또 지자체하고도 상의해서 보완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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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