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외국인 추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나 아니면 반환일시금 제도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을 갖고 있는데 추납 제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미비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시급하게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조속하게 입법 논의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