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정은경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그것은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일부 부작용들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적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과 맞아도 괜찮다라는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게 이루어지게끔 정부가 좀 더 마중물 예산을 투입해서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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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