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것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개정이 이미 되었는데 보조금법 시행령이 같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은 제외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2025-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예전의 것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개정이 이미 되었는데 보조금법 시행령이 같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은 제외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기재부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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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