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식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보조금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해서 제외항목에서 부식비를 제외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2025-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식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보조금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해서 제외항목에서 부식비를 제외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나 이런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이기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가 만들어서 지자체랑 협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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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