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간호법 관련해서 말씀 주신 그 기록 및 처방 지원의 초안 작성이라는 것은 좀 과한 위임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정은경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2025-10-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체검사 관련해서 저희 복지부의 방향은 검체검사에 대한 수가가 좀 과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정한 보상으로 평가, 수가에 대해 조정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분리 청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서 현재 수가에 대한 비용분석 부분과 분리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와 또 논의하고 의견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고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법 관련해서 말씀 주신 그 기록 및 처방 지원의 초안 작성이라는 것은 좀 과한 위임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제도와 자문단을 거쳐서 만든 초안이고 현재 입법예고가 11월 1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입법예고 수렴된 의견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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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