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니고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확대해석될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2025-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니고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확대해석될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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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