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국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해외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2026-09-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울러 청년과 저소득층의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 첫 보험료 도입 및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국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해외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한 축인 기초연금도 개선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식 지원 강화, 저소득 부부가구 감액 완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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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