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씀 주신 대로 노령층 인구들의 소득이 좀 많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또 국민연금도 성숙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걸 다 감안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역할을 설정하고 재정을 분배할 건가, 이건 저희 복지부가 맡고 있는 두 가지 연금체계에 대한 구조개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경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2026-03-1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말씀 주신 대로 노령층 인구들의 소득이 좀 많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또 국민연금도 성숙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걸 다 감안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역할을 설정하고 재정을 분배할 건가, 이건 저희 복지부가 맡고 있는 두 가지 연금체계에 대한 구조개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준과 지원 금액에 대한 그런 정책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을 낮추거나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정책 조합들을 놓고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안을 만들어서 연금특위에 보고드리고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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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