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시행령 발언
2025
다만 수사·기소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 그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어떻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사법통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이 관련 법에 의해 갖고서 부패·경제 범죄 이외는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시행령을 확대해 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보고받으셨을 텐데, 5년간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이 2019년도 4000건에서 2023년도에는 1만 2000건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관련해 갖고 올해 1월 달에 윤석열 정부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체이자를 3%에서 2%로, 가산이자율은 1.2%에서 0.5%로 인하되었는데 문제는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이게 보니까 법률 개정 사항인데,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그런 의제를 말씀했는데, 이게 논의되는데 지금 진척이 없어요.
2023
그다음에 군사경찰 직무집행법 시행령 7조 관련해서 국회에서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8월 25일 날 국방위에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2022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분명히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국방부가 낸 안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시행령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고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대통령 경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이라든가 경찰의 협조가 없었다, 뭐가 잘 안 됐다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현장에서 지휘할 필요가 있다, 협조를 받아 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과거에―기억하고 싶지 않지만―차지철 경호실장이 군경 다 지휘하고 하면서 전횡을 일삼았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이것은 지금 국방부에서 낸 시행령안 같은 게 문제가 많아요.
저도 법률가지만 이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법무관리관인가요, 법무실장이 있지요?
2019
이 현장간담회에서, 특히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건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도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법령, 특히 시행령, 규칙, 별표에 관련돼 갖고 많은 것들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되지만 현재 열 차례의 현장간담회에서 건의된 것 중에서 딱 9건입니다.
25% 정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중 일부 정도는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2017
2015
이게 어쨌든 먼저 지급하고 바로 이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좀 고치는 방안으로 해서라도 이걸 해 줘야지, 이게 물론 판검사들도 다 탄원하고 하는 문제이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의회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결의를 해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차관께서나 또 기재부에서 시행령을 고치는 걸 전제로 해 갖고 예산 지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래도 항간에는 우리 부총리께서 실세라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의 여러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점들이 고려돼야 하지 않나, 결국 규제개혁의 핵심은 사무관, 서기관들……
각 부처에서 시행세칙, 시행령, 별표를 만들고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들, 그런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 이 점만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전 경제부처를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해 갖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는 정부 의지가 관철되는데……
제가 법안을 아무리 많이 봐도 대개 규제들이 법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에 있고 시행규칙에 있고 또는 세칙에 있고 시행규칙․세칙에 붙어 있는 별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행규칙이라든가 별표는 전문가들,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관련한 강력한 의지를 아무리 강조하시고 추진한다고 해도요, 결국 그런 의지가 장관을 통해서 부처에 전달돼 갖고 실무의 하단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국가계약법에 규정도 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과거의 사례도 그렇고.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나쁜데 새만금 개발사업에 전북도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로 뭘 신설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걸 그대로 법으로 옮기는, 시행령에 규정이 됐는데 그것을 또 캡을 씌워 가지고,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적용을 안 하니까 법률에 규정해 가지고 이행에 어떤 강제성을 좀 더 담보하자고 한 건데 법률에 올린다고 해도 기재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지침으로 해서 1000억으로 캡을 씌워 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재부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법적인 부담이 더 큰 거지요.
제가 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빠진다고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령에 있는 걸 법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은 포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대개 입법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잘 모르는 사항들을 갖다 시행령에 위임한다, 법률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 안 되는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시행령에다 그런 행위들 넣어 놓고 다시 그걸 다 본법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대개 많이 써 왔지요.
제가 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빠진다고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령에 있는 걸 법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은 포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대개 입법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잘 모르는 사항들을 갖다 시행령에 위임한다, 법률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 안 되는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시행령에다 그런 행위들 넣어 놓고 다시 그걸 다 본법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대개 많이 써 왔지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 본법에 올려 가지고 이게 또 야당 안에서 논란이 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시행령에 두는 게 낫습니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 세대 분할이 허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멀티홈의 아파트 쪼개기 문제가.
이게 허용되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기존 주택에서는 거의 실적이 없고, 신규 공급의 경우 지난해 600세대 공급 예정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세대 분할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50평 60평 또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대 분할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행령을 균형 있게 검토를 하셔 갖고 속도감 있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지역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시 면적의 42%가 미군 공유지입니다.
시 면적 전체의 42%가 미군 공유지기 때문에 쓸 땅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10건 발의됐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심사하는데 2012년 10월인가 그때 한 번 정도 1건 심사했다가 보류되어 가지고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도 법률의 규정 사항보다 시행령에 위임된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 이전 문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빼 놓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장의 신증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제 같은 게 대개 시행령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그것 만약에 사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전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수정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법을 갖다가 시행령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2014
두 번째, 어쨌든 처음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10% 목표로 노력하자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이걸 그냥 10% 목표라고 선언적인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잘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전월세 전환율 문제, 전월세 전환율 문제는 어쨌든 이게 법사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이걸 법무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이걸 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기본법도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적정 주거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가 나야 법안 만들어지는데 이런 절차,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면밀히 해 가지고 국회에 던져 줘야겠지요, 사실은.
저희 특위가 그 안에, 최종적으로 4월 달에 국회에 보고서를 내니까 그때 ‘이것들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지요.’ 이런 결론들을 여러분들은 또 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 특위에서도, 민․관․군병영혁신특위에서도 만들어 줘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법률 개정사항은 법률의 개정사항만 있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시행령 개정사항들이 많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해당 부처의 시행령 같은 경우 진료기록을 볼 것이니 말 것이니 이런 것도 사실은 법률 사항도 있겠지만 시행령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도출해 가지고 부처에 넘겨줘야 되겠고, 이것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가 그 안에, 최종적으로 4월 달에 국회에 보고서를 내니까 그때 ‘이것들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지요.’ 이런 결론들을 여러분들은 또 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 특위에서도, 민․관․군병영혁신특위에서도 만들어 줘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법률 개정사항은 법률의 개정사항만 있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시행령 개정사항들이 많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해당 부처의 시행령 같은 경우 진료기록을 볼 것이니 말 것이니 이런 것도 사실은 법률 사항도 있겠지만 시행령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도출해 가지고 부처에 넘겨줘야 되겠고, 이것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터져 가지고 국회에서 막 난리가 나고 부처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관심 표명하시지만 늘 그랬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정성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수정법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연천․가평 등 이런 낙후지역들 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겠다 하는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굉장히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현안 판단이고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어제도 ‘규제비용총량제를 갖다가 실시하겠다’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전에는 ‘규제입법 사후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규제를 양산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제 일선에서 기업들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규제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시행령, 지침들, 규칙들, 고시들 여기에 다 사실은 숨어 있거든요.
관료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많아야 그들의 조직도 늘어나고 그들의 권한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을 좀 많이들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