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어쨌든 먼저 지급하고 바로 이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좀 고치는 방안으로 해서라도 이걸 해 줘야지, 이게 물론 판검사들도 다 탄원하고 하는 문제이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의회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결의를 해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차관께서나 또 기재부에서 시행령을 고치는 걸 전제로 해 갖고 예산 지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