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행령을 확대해 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수사·기소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 그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어떻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사법통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이 관련 법에 의해 갖고서 부패·경제 범죄 이외는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시행령을 확대해 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