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정부에서도 어제도 ‘규제비용총량제를 갖다가 실시하겠다’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전에는 ‘규제입법 사후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규제를 양산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제 일선에서 기업들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규제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시행령, 지침들, 규칙들, 고시들 여기에 다 사실은 숨어 있거든요.

관료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많아야 그들의 조직도 늘어나고 그들의 권한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을 좀 많이들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