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택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 세대 분할이 허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멀티홈의 아파트 쪼개기 문제가.
정성호 국회의원, 2015-03-0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주택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 세대 분할이 허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멀티홈의 아파트 쪼개기 문제가.
이게 허용되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기존 주택에서는 거의 실적이 없고, 신규 공급의 경우 지난해 600세대 공급 예정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세대 분할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50평 60평 또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대 분할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