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해 갖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는 정부 의지가 관철되는데……

제가 법안을 아무리 많이 봐도 대개 규제들이 법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에 있고 시행규칙에 있고 또는 세칙에 있고 시행규칙․세칙에 붙어 있는 별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행규칙이라든가 별표는 전문가들,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관련한 강력한 의지를 아무리 강조하시고 추진한다고 해도요, 결국 그런 의지가 장관을 통해서 부처에 전달돼 갖고 실무의 하단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