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빠진다고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령에 있는 걸 법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은 포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대개 입법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잘 모르는 사항들을 갖다 시행령에 위임한다, 법률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 안 되는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시행령에다 그런 행위들 넣어 놓고 다시 그걸 다 본법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대개 많이 써 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