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그다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전월세 전환율 문제, 전월세 전환율 문제는 어쨌든 이게 법사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이걸 법무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이걸 처리해 주고요.
정성호 국회의원, 2014-12-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 어쨌든 처음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10% 목표로 노력하자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이걸 그냥 10% 목표라고 선언적인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잘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전월세 전환율 문제, 전월세 전환율 문제는 어쨌든 이게 법사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이걸 법무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이걸 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기본법도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적정 주거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