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이것은 지금 국방부에서 낸 시행령안 같은 게 문제가 많아요.
정성호 국회의원, 2022-11-1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이것은 지금 국방부에서 낸 시행령안 같은 게 문제가 많아요.
저도 법률가지만 이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법무관리관인가요, 법무실장이 있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이것은 지금 국방부에서 낸 시행령안 같은 게 문제가 많아요.
정성호 국회의원, 2022-11-1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이것은 지금 국방부에서 낸 시행령안 같은 게 문제가 많아요.
저도 법률가지만 이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법무관리관인가요, 법무실장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