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10건 발의됐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심사하는데 2012년 10월인가 그때 한 번 정도 1건 심사했다가 보류되어 가지고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도 법률의 규정 사항보다 시행령에 위임된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 이전 문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빼 놓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장의 신증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제 같은 게 대개 시행령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그것 만약에 사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전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수정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법을 갖다가 시행령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