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고받으셨을 텐데, 5년간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이 2019년도 4000건에서 2023년도에는 1만 2000건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관련해 갖고 올해 1월 달에 윤석열 정부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체이자를 3%에서 2%로, 가산이자율은 1.2%에서 0.5%로 인하되었는데 문제는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이게 보니까 법률 개정 사항인데,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그런 의제를 말씀했는데, 이게 논의되는데 지금 진척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