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새로 뭘 신설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걸 그대로 법으로 옮기는, 시행령에 규정이 됐는데 그것을 또 캡을 씌워 가지고,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적용을 안 하니까 법률에 규정해 가지고 이행에 어떤 강제성을 좀 더 담보하자고 한 건데 법률에 올린다고 해도 기재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지침으로 해서 1000억으로 캡을 씌워 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재부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법적인 부담이 더 큰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