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3
야당은 최종적으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총선을 앞두고 다시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표를 의식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라고밖에는 저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도 양곡관리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한 이런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는 그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번 재의 요구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도 양곡관리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 있었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진의가 분명한 발언을 두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결정하셨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나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그래서 여당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진의가 분명한 발언을 두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결정하셨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나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그래서 여당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선의를 앞세운 섣부른 시장 개입이 시장의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도 처음에는 어려운 쌀농가를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가 엮이고 덧칠해지면서 악법 중의 악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붙인 이 법을 지금 이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법사위에서 안건을 소위로 회부할 때 표결을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법사위 하실 때 체계․자구 심사하고 법안2소위로 넘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회부를 한다고 했지 의결을 거쳐서 회부한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2소위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듣고 여당 위원 일부가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는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더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2소위 회부를 결정했는데 이것을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다수의 힘으로 꼼수를 부려서 통과시켰던 그것에 이어서 법사위에서도 다수의 힘을 밀어붙여서 다시 본회의까지 보내고, 본회의에서 다시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처리하자고 하는 그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쌀의 품질을 높이거나 다른 노력들을 다 하고 나서라도 남는 양이 있으면 국가는 그때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격리할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것이 쌀 농업에 대해서 그것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쌀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이제 식량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지점은 똑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개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농업이나 다른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농업, 쌀 생산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더 심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다른 작물이나 아니면 농업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과 배치되면서까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 전체적으로 질서를 깨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국가의 개입을 늘려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곧 정부가 쌀 가격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마치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쌀의 품질을 높이거나 다른 노력들을 다 하고 나서라도 남는 양이 있으면 국가는 그때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격리할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곡관리법은 임의적으로 개입하든 안 하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불평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은 그것들을 더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 생산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개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농업이나 다른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의 합의로만 의사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러한 법안은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는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뭔가 논의를 하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나 다른 심사를 위해서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일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사위에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의 합의로만 의사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러한 법안은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모든 남는 쌀에 대해서 선 격리를 선언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그다음에 쌀 수급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123조를 보면 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책들이,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양곡관리법에서처럼 쌀 작물 하나에 대해서 모든 남는 쌀을 국가가 다, 정부가 책임진다고 한다면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은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쌀을 재배하는 농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민 그리고 어민 그다음에 다른 축산업․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 작물과 다른 작물을 똑같이 보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쌀 작물에 대한, 미리 모든 남는, 수급 고려하지 않고 남는 쌀을 다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농업 분야나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가가 지금 추진하는 농업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을 흩트릴 수 있고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식량의 안보 문제, 다른 식량의 수급 문제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남는 쌀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정은 저는 헌법의 기본 질서에도 맞지 않고 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선 개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작물과의 균형성이나 아니면 쌀 재배 면적을 줄여 보면서 쌀 수급의 균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남게 된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모든 남는 쌀을 완전 격리해서 정부가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미리 선포하고 가는 것은 지금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 얘기하는 경제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저는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잘 맞지 않아서 쌀이 남게 되었을 경우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이렇게 모든 남는 쌀에 대해서 선 격리를 선언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그다음에 쌀 수급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123조를 보면 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
면적 조정에 실패하면 또다시 과잉생산 증가로 시장격리에 더 큰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2030년까지 연평균 과잉생산량은 46만 8000t에 이르고요 시장격리로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다른 작물로 옮겨 가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고 그런 장애를 제거하고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로 가도록 하려면 그 유인책은 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격리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잘 운영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4만㏊ 면적의 감축이 요구되는데 현재 정부안 예산은 5000㏊ 수준입니다.
면적 조정에 실패하면 또다시 과잉생산 증가로 시장격리에 더 큰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2030년까지 연평균 과잉생산량은 46만 8000t에 이르고요 시장격리로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다른 작물로 옮겨 가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고 그런 장애를 제거하고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로 가도록 하려면 그 유인책은 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민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또 전 정권에 대한 감사․수사가 중단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과 법치 그것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야 하고 또 법치는 법치대로, 정의는 정의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언론 보도에서 여당 또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충분히 정책의 내용을 홍보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수사와 감사를 중단해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