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리 이렇게 모든 남는 쌀에 대해서 선 격리를 선언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그다음에 쌀 수급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123조를 보면 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책들이,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양곡관리법에서처럼 쌀 작물 하나에 대해서 모든 남는 쌀을 국가가 다, 정부가 책임진다고 한다면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은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쌀을 재배하는 농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민 그리고 어민 그다음에 다른 축산업․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 작물과 다른 작물을 똑같이 보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쌀 작물에 대한, 미리 모든 남는, 수급 고려하지 않고 남는 쌀을 다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농업 분야나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가가 지금 추진하는 농업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을 흩트릴 수 있고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식량의 안보 문제, 다른 식량의 수급 문제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남는 쌀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정은 저는 헌법의 기본 질서에도 맞지 않고 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