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다른 작물로 옮겨 가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고 그런 장애를 제거하고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로 가도록 하려면 그 유인책은 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2-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면적 조정에 실패하면 또다시 과잉생산 증가로 시장격리에 더 큰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2030년까지 연평균 과잉생산량은 46만 8000t에 이르고요 시장격리로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다른 작물로 옮겨 가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고 그런 장애를 제거하고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로 가도록 하려면 그 유인책은 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격리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잘 운영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