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선의를 앞세운 섣부른 시장 개입이 시장의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도 처음에는 어려운 쌀농가를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가 엮이고 덧칠해지면서 악법 중의 악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붙인 이 법을 지금 이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