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개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농업이나 다른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농업, 쌀 생산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더 심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다른 작물이나 아니면 농업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과 배치되면서까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 전체적으로 질서를 깨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국가의 개입을 늘려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곧 정부가 쌀 가격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마치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쌀의 품질을 높이거나 다른 노력들을 다 하고 나서라도 남는 양이 있으면 국가는 그때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격리할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