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의 합의로만 의사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러한 법안은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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