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곡관리법은 임의적으로 개입하든 안 하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불평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은 그것들을 더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 생산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개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농업이나 다른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