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내년도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4만㏊ 면적의 감축이 요구되는데 현재 정부안 예산은 5000㏊ 수준입니다.

면적 조정에 실패하면 또다시 과잉생산 증가로 시장격리에 더 큰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2030년까지 연평균 과잉생산량은 46만 8000t에 이르고요 시장격리로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다른 작물로 옮겨 가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고 그런 장애를 제거하고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로 가도록 하려면 그 유인책은 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