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많은 위원들이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2소위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제 기억에는 법사위에서 안건을 소위로 회부할 때 표결을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법사위 하실 때 체계․자구 심사하고 법안2소위로 넘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회부를 한다고 했지 의결을 거쳐서 회부한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2소위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듣고 여당 위원 일부가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는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더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2소위 회부를 결정했는데 이것을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다수의 힘으로 꼼수를 부려서 통과시켰던 그것에 이어서 법사위에서도 다수의 힘을 밀어붙여서 다시 본회의까지 보내고, 본회의에서 다시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처리하자고 하는 그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