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의 합의로만 의사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러한 법안은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는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뭔가 논의를 하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나 다른 심사를 위해서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일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사위에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