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언론 발언
2025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무슨 법제처 업무를 했겠습니까?
조원철 처장님, 이완규 법제처장, 사제처장 시절에 사적으로 유용한, 법제처를 운영한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결격사유를 보통 평균 2개월이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7개월이나 지연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 조사 해 보셨습니까?
방심위의 권한이었지요.
그리고 OTT나 여러 글로벌 CP사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다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새롭게 미디어위원회로 통합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하셨던 얘기예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과방위 간사 하셨던 박성중 의원님 이런 분들, 간사 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잘 운영했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과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김효재 방통위원 세 달 정도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그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더니 또 세 달 정도 하고 도망갔어요.
또 이상인 직무대행이 와서 한 25일 하다가, 방송통신과 관련된 전문성 하나도 없는 김홍일 위원장은 도대체 왜 임명한 겁니까?
하다못해 방송국 수사해 본 적도 없는 검사였어요.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이 25일 하다가, 또 조성은 직무대행이 한 사오일 하다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년여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효재·이동관·이상인·김홍일, 이 많은 분들 나올 때마다 국힘 과방위원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방송통신 정책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언중위법을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망법으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의 권한만 있지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쫓아낼 때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온갖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재판까지 가면서 정말 무리하게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방통위가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방송사 위에서 군림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급기관도 아니고요, 물론 민간 방송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수사기관들의 중첩되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이의 제기도 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국수위가 하라고 이의신청 기능도 주고 수사심의신청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까지 들어가시면 최민희 방통위원 왜 임명 안 했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제가 말씀드린 건 3인이 그러면 방통위 운영하는 데 어렵냐는 질문 드린 거예요.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효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제가 인청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 되었건 돌아오신 만큼 좀 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해 주시라는 요청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긴 하시지만.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효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제가 인청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 되었건 돌아오신 만큼 좀 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해 주시라는 요청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결국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4
안 하면 그게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당연히 기본도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법제처장님, 방통위원 국회 추천직도 국회 추천 몫이었던 겁니다.
국회 추천 몫을 법제처장이 유권해석한다고 막으신 거예요.
여러 KBS 이사 선임 과정, 일단 이사장 해임 과정부터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또 위법한 사장 선임 과정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고도 안 하고 막 마음대로 의결하고.
그런데 어찌 되었건 서울고법이 이런 부분 기피 신청에 대해서, 빠르게 방통위의 이의신청 결론을 내 주셔야 고통받고 있는 언론인들, 또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KBS 사장 임명 교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법이 좀 판단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중심을 잘 잡아 주시리라 보고요.
한국방송 KBS 야권 이사 다섯 분이 새 이사 추천에 대해서 효력정지와 임명정지 처분, 무효소송 등을 제기했었는데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잖아요.
서울고법에 가 있는데, 물론 평균적으로 고법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세 달 정도지만 지금 한 달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공영방송을 위해서 헌신해 온 언론인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한국방송 KBS 야권 이사 다섯 분이 새 이사 추천에 대해서 효력정지와 임명정지 처분, 무효소송 등을 제기했었는데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잖아요.
서울고법에 가 있는데, 물론 평균적으로 고법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세 달 정도지만 지금 한 달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공영방송을 위해서 헌신해 온 언론인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여러 KBS 이사 선임 과정, 일단 이사장 해임 과정부터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또 위법한 사장 선임 과정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고도 안 하고 막 마음대로 의결하고.
이게 225일 걸릴 만한 사안이라고요?
방통위가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1항 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한 줄을 해석하는 데 225일이 걸린다고요?
아니, 방통위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임명 제청 요구도 24시간으로 당일 날 발송해서 당일 날까지 안 나오면, 국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바로 임명하겠다고 한 것도 웃기지만 31일 날 임명하자마자 바로 회의 소집해서, 회의 소집 절차도 어겼고 방문진 이사 공모 절차도 어겼고 그걸 가지고 심사도 부적절하게 하고 나서 바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됐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감사원이 왜 감사를 안 하세요?
지난 감사원 사무총장 출석 과정에서 제가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방통위 또는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감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고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KBS 이사나 방문진 이사, EBS 이사 등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반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사결정권과 해당 전문직과 해당 방송계 또 언론계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구성원들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체계와 자구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송법도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진도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1대 때 과방위에서 활동하면서 방통위 설치법이나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아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고, 결국 이 법의 의미는 정치권 손 떼 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KBS 이사나 방문진 이사, EBS 이사 등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반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사결정권과 해당 전문직과 해당 방송계 또 언론계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구성원들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감사원, 이것 질문서 보내고 나서 방통위로부터 답변 받았습니까?
사무총장님, 이것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요?
1·2차에 걸쳐서 7월 31일과 9월 26일 날 방통위에 질문서 넣고 감사원이 만약 답변서 안 받았으면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방통위로부터 받았습니까?
감사원이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별첨자료의 이게 질문 같지도 않습니다, 질문이.
‘감사 결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이 감사 내용을 다 해서 관서의 의견 및 처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원……
제가 방통위에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지금 현재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도.
감사원, 이것 질문서 보내고 나서 방통위로부터 답변 받았습니까?
사무총장님, 이것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 처벌보다는 법령 준수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원래 조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방통위와 짝짜꿍해서 법원이 판결 내기 전 혹은 방통위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하기 전 질문서를 방통위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그대로 그걸 법원에 제출해서 본인들의 소송에 이용해요, 감사원의 이 조사 내용을.
이것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조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방통위와 짝짜꿍해서 법원이 판결 내기 전 혹은 방통위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하기 전 질문서를 방통위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그대로 그걸 법원에 제출해서 본인들의 소송에 이용해요, 감사원의 이 조사 내용을.
이것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를 나열했고요.
법률적 판단도 명시하고 있고 또 조사인의 진술 내용과 인적사항까지 다 질문서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감사보고서 초안을 질문서 형식을 빌려서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걸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사무감사 규칙 위반이고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입니다.
행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방문진에 대한 감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거의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것을 방통위에 질문지 형식을 빌려서 감사 내용을 유출합니다, 사실상.
하나하나 읽어 드릴까요?
공공기록물에 대한……
그때 감사원이 7월 31일과 9월 26일 날 방통위와 방문진 감사와 관련된 질문지를 방통위로 보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질문지 기억하십니까, 7월 31일, 9월 26일부로 보냈던 이 질문지?
2023
방통위법 제14조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항 5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일반법도 아니고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헌정질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법 제14조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항 5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일반법도 아니고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헌정질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법상 위원의 제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2인 체제로 의결하시더라도, 2인 체제도 말이 안 되지만 2인 체제라도 위원장이 되시면 제척하셔야 됩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항 5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일반법도 아니고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헌정질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법상 위원의 제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2인 체제로 의결하시더라도, 2인 체제도 말이 안 되지만 2인 체제라도 위원장이 되시면 제척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기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 권익위였던데 지금 내로남불 방통위가 되어 가시는 거지요.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행정처분 하라고 방통위로 이첩하셨습니다, 11월 21일 날.
그러면 이첩 당시 권익위원장이 김홍일 후보자신데 이제 방통위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게 되시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됐으면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되셨으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소리고요.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7월 13일 날 신고 접수받고 나서 조사 착수 4일 만에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매신 것이지요.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방통위원장후보자까지 아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이번 달 한 달을.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도 가셨고요, 대면보고도 받으셨고요, 정무위 전체회의도 가셨고요.
또 방통위원장 방통위 준비 사무실도 출근하시고 예결위까지 가셨어요.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방통위원장후보자까지 아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이번 달 한 달을.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도 가셨고요, 대면보고도 받으셨고요, 정무위 전체회의도 가셨고요.
또 방통위원장 방통위 준비 사무실도 출근하시고 예결위까지 가셨어요.
권익위 예산은 많이 챙기셨습니까?
방통위에서 공식 보도자료도 그렇고요, 국감 때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국민의 권리다’.
‘납부 여부는 국민의 권리다’라고 하셨어요.
공정성 여부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훼손했다’, 취임하시면서 대국민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방만경영에 대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면 KBS 재정이 가장 악화된 원인이 뭡니까?
방심위가 이번에는 가짜뉴스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삭제 및 차단을 하겠다,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나 방송법 33조의 심의규정 어디에 봐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언중법에 의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권, 추후보도권 등이 보장되는데요.
지금 법적인 근거도 없이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 제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언중위 관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0일간 차단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열과 유사한 효과이다, 과잉제한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논의가 되셨지요?
지금 결선 투표도 안 하고 재공모도 안 한 위법한 KBS 이사회와 박민 후보자의 이 고집 때문에 방통위가 흔들린다고요.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없으십니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을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행할 경우 관리감독․주의 의무 해태를 포함한 선관주의의무 해태 등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고 싶으시더라도 박민 후보자께서 사퇴하시고 다시 KBS 이사회의, 다수이시잖아요.
다시 적법한 절차 거쳐서 오십시오.
460억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권태선 이사장 항고 기각에 이어서 김기중 이사 기각도 됐지 않습니까?
가.
방심위․KBS 등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부적절한 방통위 운영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법령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첫 번째, YTN 매각과 KBS 사장의 위법 추천 등의 공영방송 파괴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 검토와 속기록 없는 방심위의 운영을 방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에 경영손실을 가져오시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
방심위․KBS 등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부적절한 방통위 운영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법령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첫 번째, YTN 매각과 KBS 사장의 위법 추천 등의 공영방송 파괴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 검토와 속기록 없는 방심위의 운영을 방치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부적절한 회의 운영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한 관리가 방만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KBS․EBS 이사 임명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를 추천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가짜뉴스 운영의 객관성을 결여하고 방송․언론계에 혼란 야기를, 사회적 혼란을 방통위원장께서 직접 야기하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 직권남용으로 특정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도 당하셨지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께서 방통위 변호사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적법한 절차와 논리 제시를 많이 하셔서 이동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동관 위원장님에 대한 사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위법, 부당, 시정요구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요.
중단을 엄중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8월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로 3개 항목 10개 위반사유 적시하셨지요?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 및 법적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서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방통위가 이 정도 문서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나 이런 깜짝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또한 여러 가지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규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임 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임기를 법률이 보장한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항고 과정에서도, 여러 해임 과정에서 감사 진행 중인 감사원의 자료가 질의 형태로 방통위에 갔습니다.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부위원장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만난 적 있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도 정당한 겁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 권한 있듯이 국회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권한 있습니다.
그것도 적법 절차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적법 절차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권 추천, 야권 추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문진의 독립성․자치권이나 방통위의 독립성․자치권 다 무시하시는 거지요, 앞으로?
명확하게 하십시오.
방통위 부위원장으로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 가처분도 나오기 전에 하셨습니까?
그래도 법원의 판결을, 또 판사 출신인데 법원의 판결을 조금만 기다리셨어도, 해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셨어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인데 이걸 못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8명이냐, 7명이냐 주먹구구식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 그대로 주의 감독,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런 것 다 지금 방통위가 적용 대상이세요.
왜 김성근 이사 무리하게 임명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2차 질의서 또한 9월 26일 자료인데요.
이때 방통위의 방문진에 대한 감사종료는 8월 17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9월 26일 날 공문을 보내면서, 질의서라고 보내면서 귀 기관이,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하는 데 대한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종료했는데 방통위의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왜 방통위에 질의서를 제출합니까?
방통위 부위원장님, 저는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할 근거도 능력도 없는데 지금 무리하게 감사원과 함께 무단으로 또 불법적으로 감사 내용을 유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7월에 감사원이 방문진에 현장조사한 이후에 7월 31일 날 감사원에서 1차 질의 받으셨지요?
보직자 임명동의제나 중간평가제 등도 MBC, SBS, EBS, MBN, YTN,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다수의 언론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 사유 하나하나 봐도 어디가 도대체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방통위 부위원장님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KBS 이사회가 무리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속기록 공개 요청하십시오.
방통위가 명령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가짜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 보기나 했나.
법을 확대․과장 해석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장관후보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왜 방통위와 방심위가 갑자기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규제하고 심의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신문법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유인촌 장관, 또 방송법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방통위원장을 이동관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언론 장악 시즌2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언론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가짜뉴스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법적 근거도 못 대지 않습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도 지금 방심위에서 제출 못 하고, 차라리 방통위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제출도 못 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대원칙, 기본질서마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안들은 하나하나 다 속기록에 남겨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감독의무를 해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방심위의 황성욱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업무시간 지키지 않은 건수가 13건, 9건이 아닌 288회 등 20배, 30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상혁 위원장을 7월 31일까지 임기였는데 5월 31일로 면직시키면서 여러 가지 방송 장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이나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KBS 이사회의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또 방심위의 정연주 위원장 또 이광복 부위원장, 정민영 위원 등.
그다음 세 번째로 10년간의 환전과 외환 거래내역, 따님이 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면 해당 관련된 질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상임위에서도 자료 요구를 거부했던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정원, 고려대, 하나고 또 방통위에 이르는 13개 기관을 고발조치했었기 때문에 여가부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더 이상 성역은 없다,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꼭 주지하시고요.
관련 자료 요청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는 민생 파탄, 무능, 무속 의혹, 불공정, 보복 수사 등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방통위 위원 추천․구성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 추천 어디서 했습니까?
2022
마약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그럴 거면 방심위에 마약 단속 전담인력이나 충원이나 해 주던지요.
그것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경찰……
아무튼 방통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 주의해서 해야 한다는 방송도 했어야 했는데 다 괜찮다고 난리 쳐 버리니까 젊은 여성들이 한번에 많이 몰렸다’라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재난보도를 안 한 방송사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는 하셔야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반박성 입장문도 보고 저도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보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방송사들이 국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OTT들이 만약 광고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매우 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역무 제한 규정은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는 일각에서 주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상무장관회담이라든지,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상무장관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한국 담당 부대표보가 미 대사관 관계자 통해서 방통위 방문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구글 앱을 통해서 결제하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서 혹은 국내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가 발생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저는 조사 가능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조세 회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 차원에서 통신사와 협조하셔서 가능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저한테 조사권만 있으면 다 조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형환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독임제 행정기관과 구분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정정하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소위 정부․정권의 임기와 공사․공단의 사장․감사의 임기 이것 일치하지 않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논쟁 없이 앞으로 2월까지 하는 그 논의 과정이요 방통위가 감사원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문제는 논의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을 안 두고 여기 기조실장을 두지 왜 사무총장을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커뮤니티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고요.
실제 출연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유튜버의 책을 복사한 출력문을 봤다든지 ‘유튜브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제작진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버가 KBS에 법적 대응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을 공영방송 차원에서 왜 굳이 유튜버와 KBS가 싸울 시대인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냐 판권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양해를 해서, 저작권료를 일정하게 지불해서 사회공헌을 하듯이 함께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tvN의 ‘조립식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하지만 좋은 긍정적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공익광고 편성비율도 비율이지만 여러 가지 제작 환경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과거에는 종편과 SO 정도와의 경쟁만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OTT, 유튜브와의 경쟁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상파 3사 혹은 공영방송의 위상 등이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답변지침이 장관보좌관들에게 배포가 되었고 과기부장관보좌관도 증인대에 서서 당시 메일을 받았지만 메일을 열람한 적은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방통위와 방심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여러 답변지침 문건이 혹시나 발송됐는지 각 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통해서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수석과 사무처장이나 사무총장이 혹시나 무식한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고 계신지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된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파악이 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국회에서의 논의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09년도에 방통위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CP사가 구축 운영한다라는 점인데요.
어찌 됐건 정보이용에 대한 이용자 이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