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21대 때 과방위에서 활동하면서 방통위 설치법이나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아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21대 때 과방위에서 활동하면서 방통위 설치법이나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아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고, 결국 이 법의 의미는 정치권 손 떼 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KBS 이사나 방문진 이사, EBS 이사 등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반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사결정권과 해당 전문직과 해당 방송계 또 언론계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구성원들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