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통위법 제14조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항 5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일반법도 아니고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헌정질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