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 차원에서 통신사와 협조하셔서 가능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구글 앱을 통해서 결제하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서 혹은 국내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가 발생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저는 조사 가능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조세 회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 차원에서 통신사와 협조하셔서 가능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저한테 조사권만 있으면 다 조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