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언중위법을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이 25일 하다가, 또 조성은 직무대행이 한 사오일 하다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년여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효재·이동관·이상인·김홍일, 이 많은 분들 나올 때마다 국힘 과방위원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방송통신 정책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언중위법을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망법으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의 권한만 있지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