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심위가 이번에는 가짜뉴스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삭제 및 차단을 하겠다,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나 방송법 33조의 심의규정 어디에 봐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언중법에 의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권, 추후보도권 등이 보장되는데요.

지금 법적인 근거도 없이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 제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