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감사원이 방통위와 짝짜꿍해서 법원이 판결 내기 전 혹은 방통위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하기 전 질문서를 방통위에 제공합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 처벌보다는 법령 준수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원래 조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방통위와 짝짜꿍해서 법원이 판결 내기 전 혹은 방통위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하기 전 질문서를 방통위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그대로 그걸 법원에 제출해서 본인들의 소송에 이용해요, 감사원의 이 조사 내용을.
이것 설명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