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09년도에 방통위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셨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모르고 계신지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된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파악이 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국회에서의 논의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09년도에 방통위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CP사가 구축 운영한다라는 점인데요.

어찌 됐건 정보이용에 대한 이용자 이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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