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방통위가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방송사 위에서 군림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면 방통위가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방송사 위에서 군림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급기관도 아니고요, 물론 민간 방송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수사기관들의 중첩되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이의 제기도 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국수위가 하라고 이의신청 기능도 주고 수사심의신청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