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도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KBS 이사나 방문진 이사, EBS 이사 등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반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사결정권과 해당 전문직과 해당 방송계 또 언론계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구성원들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체계와 자구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송법도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진도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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