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판단도 명시하고 있고 또 조사인의 진술 내용과 인적사항까지 다 질문서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감사보고서 초안을 질문서 형식을 빌려서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걸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를 나열했고요.
법률적 판단도 명시하고 있고 또 조사인의 진술 내용과 인적사항까지 다 질문서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감사보고서 초안을 질문서 형식을 빌려서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걸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사무감사 규칙 위반이고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입니다.
행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