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적 판단도 명시하고 있고 또 조사인의 진술 내용과 인적사항까지 다 질문서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감사보고서 초안을 질문서 형식을 빌려서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걸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를 나열했고요.

법률적 판단도 명시하고 있고 또 조사인의 진술 내용과 인적사항까지 다 질문서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감사보고서 초안을 질문서 형식을 빌려서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걸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사무감사 규칙 위반이고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입니다.

행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