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님, 방통위원 국회 추천직도 국회 추천 몫이었던 겁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안 하면 그게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당연히 기본도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법제처장님, 방통위원 국회 추천직도 국회 추천 몫이었던 겁니다.
국회 추천 몫을 법제처장이 유권해석한다고 막으신 거예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제처장님, 방통위원 국회 추천직도 국회 추천 몫이었던 겁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안 하면 그게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당연히 기본도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법제처장님, 방통위원 국회 추천직도 국회 추천 몫이었던 겁니다.
국회 추천 몫을 법제처장이 유권해석한다고 막으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