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계엄 발언
2025
아무튼 휴대폰 교체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계엄 직후에 가장 먼저 통화하신 분이에요.
혹시 비상계엄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셨습니까?
이게 합법적이다, 위법하다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고 그중에 또 송강 당시 검찰국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께서 대행을 하고 계셨고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김창진 부산지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송강 광주고검장님, 작년에 검찰국장으로 고생하셨는데 이번 비상계엄 때는 또 마침 출장을 가셔서, 만약 계셨으면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되셨을 뻔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고 나가신 거예요?
알지는 않으셨겠지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고 나가신 거예요?
알지는 않으셨겠지요?
비상계엄을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저는 반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반대하셨겠지요, 비상계엄 선포를 만약 한다면?
아니, 재판 내용을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법관 한 명 더 추가하는 정도로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사건 배당을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법관을 더 배치해서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 많은 국민들께서 12월·1월 연말연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중앙법원장님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 지실 거냐고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텐데.
계엄해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 위헌입니다’,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엄사령부 산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계엄사령부 군홧발에 다 짓밟혔을 것입니다.
‘이것 위헌입니다’,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엄사령부 산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계엄사령부 군홧발에 다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질서가 최소한 국회만큼은 군인들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사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나경원 위원의 간사 선임의 건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같이 법사위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이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계엄을 아직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상계엄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상계엄은 국민 살해 목적으로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계엄을 아직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상계엄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상계엄은 국민 살해 목적으로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내란을 실패한 것이지, 기수범이었지 미수한 것이 아닙니다.
예비·음모 과정에서 비상계엄 계획이 발각돼서 저희 국회가 막은 것이 아니었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로 진주시키면서 국회가 겨우겨우 계엄해제 결의안을 표결해서 막아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관련 사건 관련된 규정에서 2조 수사대상의 3항 1·2·3호는 형소법 등을 준용해서 삭제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해외 도피 피의자의 공소시효 정지 관련돼서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 또 특검 수사의 특성상, 과거에는 검찰이 캐비닛에 넣었는지 어디 반환용 창고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창고에 넣어 놓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기소·불기소도 결정 안 한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2017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상계엄 문건이 작성됐던 조현천 기무사령관, 2017년 12월에 해외 도피해서 23년 3월까지 5년 이상을 해외 도피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피의자 혹은 피혐의자 혹은 아직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특검이 수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실제……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엄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엄실무편람을 보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저희는 다 당연히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하고 또 사형선고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기징역 선고돼서 그냥 어디, B1 벙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권력기관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
저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위헌적인 계엄선포가 있었고 포고령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요.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엄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엄실무편람을 보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저희는 다 당연히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하고 또 사형선고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기징역 선고돼서 그냥 어디, B1 벙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권력기관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
그리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으로서 당연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고요, 둘째.
셋째가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을 적극 옹호해 왔고 12·3 내란은 결국 계엄해제 결의안을 연기하거나 본회의를 연기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국힘의 활동에 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극 옹호해 왔던 점 등도 저는 증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포되면 서부지법에 가서 법관들을 즉결 처형하나요?
이런 난동 사태가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사실 비상계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담 넘고 시민들이 밤중에 뛰어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보니 줄줄이 다,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아마 사법부의 법관분들도 위태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서부지법은 물론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35만 명이나 하겠습니까?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내란 수괴로 불리는 윤석열의 불법계엄 내란행위에 대한 부분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서 해제 시에 고의적으로 표결 불참한 게 아니냐.
아니,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 왜 표결 불참하셨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요.
또 한동훈 그 당시 당 대표가, 당의 모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열세 차례나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이 전혀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거다’.
12·3 계엄에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서 비상계엄 해지 못 했으면, 내란 진압하지 못했으면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대법관님들도 거기 앉아서 지고지순하게 판결을 내리실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산하에 휘하로 들어가 계셔야 되잖아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서 형소법 379조의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하는 건 피고인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되지요?
제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신고한 내용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에 50대 여성 환자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신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50대 여성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약 투여 관련해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저 내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입니다.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일곱 차례 감사 연장 끝에 21그램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12·3 계엄이 터지기 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군 골프장 투어를 하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를 가서 불법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도 넘치지만 검찰,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계엄이 있었을 때, 법무부에 자료 요구했더니 대검에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 계엄사와 방첩사가.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대검이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들 강제 구금하고 연행해서 재판받게 했겠지요.
그런데 검찰에 과연 요청을 안 했을까요, 계엄사 또는 방첩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주간조선에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계엄 때 대검과 통화한 방첩사 대령은 부정선거 수사 관련 센터장’.
12월 4일 새벽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00시 37분에 대검 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하고요, 00시 53분에도 또 통화를 합니다.
국정원 처장과 이 대령이 또 통화를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주간조선에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계엄 때 대검과 통화한 방첩사 대령은 부정선거 수사 관련 센터장’.
12월 4일 새벽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00시 37분에 대검 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하고요, 00시 53분에도 또 통화를 합니다.
국정원 처장과 이 대령이 또 통화를 하고요.
3시 06분에 또 대검 과장과 대령이 통화를 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 때문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했다고 봅니다.
본인과 관련된 비리가 적나라하게,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급하게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 그것도.
저는 이 보고서 때문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했다고 봅니다.
본인과 관련된 비리가 적나라하게,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급하게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 그것도.
의원들이 다 지방 내려갔으면 어쩔 뻔했는지 참 안타깝고요.
2024
그런데 계엄 때문에 그런 것을 마치 집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커뮤니티에 이런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홈페이지 안내문이라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 이전이나 한 달 이전에 접속하면 ‘일주일 이전 접속함’, ‘한 달 이전 접속함’ 이렇게 뜨고 ‘최근에 접속함’이라고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최근에 접속함이라고 떠 있었고 권성동, 지금도 원내대표지만 당시 원내대표의 체리따봉 사건이 있을 때도 동일 배경임을 비교해 봤더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검색하면 나오던 그 텔레그램 아이디가 계엄 후로 삭제됐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아닙니까?
제가 2년간 계속 검색해 봤거든요, 텔레그램 아이디가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2, 3, 4일 다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엄 당일 날 김건희 씨가 오후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박동만 성형외과 갔던 것 의혹 폭로를 했는데 또 모 언론사에서 CCTV 영상까지 다, 정확하게 카니발 차량 2대 제가 다 차량번호까지 확인해서 줬고요.
CCTV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었고요.
법무부차관님, 일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군사보안실장, 사이버보안실장 등에게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자료 요구했더니 법무부 및 검찰에서는 ‘계엄사로부터 직원 파견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무슨 권한으로, 제가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히고 국회의원증도 보여 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의 위법성, 포고령의 위법성 다 차치하더라도 포고령, 23시 30분에 발효됩니다.
그런데 23시 30분 전에는 무슨 권한으로 막으신 거예요?
아니, 만약에 국군병원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판정할지 모르지만……
지금 계엄사 법무실장도 교체한 과정이 아주 위법한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따져 물을 텐데요.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를 선언하고 갑자기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국군병원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에서 그 정도의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왜 입장을 내지 않았냐는 겁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계엄법에, 국회에서 저희가 1시간 만에 다행히 150명 이상이 모여서 망정이지 만약 못 모였으면, 저도 담 넘다가, 국회의장부터 해서 다 담 넘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나중에 경찰청장 오면 당연히 또 묻겠지만 만약 저희가 이 해제 결의안을 통과 못 시켰으면 법원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엄사 파견 요청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기조실에서 삭제하고 보내셨어요.
파견 요청 접수 일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간부회의 하셨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