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관 한 명 더 추가하는 정도로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사건 배당을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법관을 더 배치해서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 많은 국민들께서 12월·1월 연말연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재판 내용을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법관 한 명 더 추가하는 정도로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사건 배당을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법관을 더 배치해서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 많은 국민들께서 12월·1월 연말연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중앙법원장님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 지실 거냐고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