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2026
부당해고 노동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하루하루가 급한 문제 아닙니까?
노동부가 이것을 미리미리 제때, 노란봉투법 되고 나서 시행할 때까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미리 준비를 못 했어요.
노동위원회에 어떻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건지 접수부터 다 조사하고 심의하고 판정 송달하는데 어디에 병목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따져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입니다.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넣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해석지침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법적 다툼을 양상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된 것을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판단입니다.
답변 나중에 몰아서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감사의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서남권 반도체 팹 관련해 가지고 장관께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만으로 가능하다,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그것 가능하냐고 확인하는 과정에 전문가 검토의견이 있다 이래서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그 서면이 아니고요.
그때 미리 검토했던 그 자료를 본질의 전에 본 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구체적으로 전력이 문제없다 이렇게 좀 밝혀 주세요.
호남 반도체 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다 그러면 저도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꼭 호남 반도체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호남 반도체 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다 그러면 저도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꼭 호남 반도체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 이겁니다.
말씀만 아무런 문제없다 하지 말고 야간에 저출력 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을 내놓으세요.
또 이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출력 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ESS 얘기를 하시던데 ESS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1.5GW는 사업자용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1.5GW 4시간 방전 모델인데 합해봐야 6GW밖에 안 돼요.
6.3GW 이용하는 반도체는 1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용수 문제도 65만t 공급한다는데 가뭄 시에 대책이 없어요.
증고를 한다?
여유분이 14.6%인데요.
이것을 전력 생산으로 계산하면 6579GWh입니다.
반도체 팹 가동률 95% 가정할 때 필요 전력이 5만 2430GWh인데요.
이게 따져 보면 12.55%를 여유분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아니,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협의 없는 군공항 분산 배치 계획은 당장 저는 중단해야 된다.
정부가 삼전닉스의 호남 반도체 팹을 설치하면 필수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전력·용수가 안 되겠으니까 군공항부터 조속히 이전하고 공장부터 지어서 삼전닉스 발을 묶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광주전남 지역 주민에게는 이게 27년도까지 벌써 공장을 짓기 시작할 테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석지침, 지침을 시행령으로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지 못한다면 법도 개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그만이거든요.
동시에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그냥 시행만 할 뿐이에요, 시행령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 지침 만들었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효력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그 당시에 시행령에다 담을 생각하고 시행령에 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법 개정을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행령 만들면서 시행령이 법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별로 효력이, 효과가 없는 그런 시행령이라면 그것은 만드나 마나 효과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법의 위임이 있어야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 법에 어긋나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이지요.
법에 정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맞는 얘기지만 그 법에 어긋나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이지요.
법에 정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냥 시행만 할 뿐이에요, 시행령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 지침 만들었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효력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그 당시에 시행령에다 담을 생각하고 시행령에 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법 개정을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착 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이 지난해 9월 9일 날 시행되면서 준비 기간을 6개월 줬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시행령도 만들고 이 법을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준비 기간이거든요.
정부에도 준비 기간이고 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준비 기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미룬 것 아니에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이제 5개월 넘어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게 개정 노동조합법, 지난해 9월 9일 날 개정된 노동조합법 등 개정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쟁의 대상이라든지 사용자성 이런 문제 때문에 노동현장, 산업현장을 아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이제 5개월 넘어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게 개정 노동조합법, 지난해 9월 9일 날 개정된 노동조합법 등 개정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쟁의 대상이라든지 사용자성 이런 문제 때문에 노동현장, 산업현장을 아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평균 87%인데 이게 여유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재생에너지 이게 지금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도권에 안 보내고 거기 자체에서 활용하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 팹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간이 먼저 용인반도체같이 지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어저께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호남 반도체 팹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다른 AIDC 같은 거 또는 피지컬 AI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호남 반도체는 2년 내에 광주의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라, 이전 배치하라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임기 내에 반드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30년까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치 일본의 대만 반도체 구마모토 성공 사례같이 우리도 착공 후 만 2년도 안 돼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전격전을 펼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용 표 몰아주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또 이게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민간사업이란 말입니다.
민간이 먼저 용인반도체같이 지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어저께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호남 반도체 팹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다른 AIDC 같은 거 또는 피지컬 AI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호남 반도체는 2년 내에 광주의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라, 이전 배치하라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임기 내에 반드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30년까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치 일본의 대만 반도체 구마모토 성공 사례같이 우리도 착공 후 만 2년도 안 돼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전격전을 펼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용 표 몰아주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또 이게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민간사업이란 말입니다.
민간이 먼저 용인반도체같이 지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어저께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호남 반도체 팹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다른 AIDC 같은 거 또는 피지컬 AI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호남 반도체는 2년 내에 광주의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라, 이전 배치하라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임기 내에 반드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30년까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치 일본의 대만 반도체 구마모토 성공 사례같이 우리도 착공 후 만 2년도 안 돼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전격전을 펼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소 생산부터 저장 또 수송, 활용 이런 전주기를 다 봐야 되잖아요.
수소를 암모니아로 해서 해외에서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전달, 운용되는 과정에서 전주기에서 개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도 해외에서 수소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중국에서도 수소 클러스터도 만들고 수소도시도 만들고 EU도 그렇고.
수소를 암모니아로 해서 해외에서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전달, 운용되는 과정에서 전주기에서 개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도 해외에서 수소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중국에서도 수소 클러스터도 만들고 수소도시도 만들고 EU도 그렇고.
이러다가는……
그게 이산화탄소가 2억 8376만～3억 4197만t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576만t이면 여기에 25～30%의 이산화탄소가 더 줄어야 된다.
메가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만 가지고도 한 25～30%의 추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건설에 기후부에서는 6.3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고 AIDC는 35년까지 18.4GW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2035년에 모두 운영이 되고 가동률을 95%로 가정을 해 보면요.
AIDC에는 1억 5312만MWh, 반도체 공장에 5243만MWh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건설에 기후부에서는 6.3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고 AIDC는 35년까지 18.4GW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2035년에 모두 운영이 되고 가동률을 95%로 가정을 해 보면요.
AIDC에는 1억 5312만MWh, 반도체 공장에 5243만MWh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장 최근에 2025년도 11월 달에 발표한 전력배출계수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그게 0.4173t인데요, 이산화탄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급증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추상적인 기준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해석지침 또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급증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추상적인 기준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해석지침 또한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충남지노위는 공공기관을 사용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이 정부 들어서 혹시 원전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 원전 하기로 하고, 11차 전기본에 있는 것 하기로 하고 또 에너지믹스를 적절히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해서 참 다행스럽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재생에너지만 있고 원전, SMR이라든지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없고 수소도 예산이 추경예산에 전혀 없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환경하고 붙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것 알고 친환경에너지로 가는 것 그것도 우리 방향이고 그래서 저도 반대 안 하고 있잖아요.
검토의견에 반대는 아닌데 왜 환경부장관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폐수처리수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지, 그 취지가 뭔지, 자치단체끼리 협의해서 남는 물이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꼭 중앙정부기관에서 관여를 해서 여기다 줘라 저기다 줘라 이렇게 요청을 꼭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기관이 이런 데 개입을 해야 되는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72%.
연평균 보면 한 80% 정도 나오던데 안전에 주의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 대책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보면요, LNG 발전이 보면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이 줄이는 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원전 5기를 조기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는데, 원전도 일부러 막 재가동하는 게 아니라 정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대안으로 석탄발전상한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시기로 미세먼지가 없을 때 이걸 좀……
지금 80%로 상한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푸는 것하고 또 하나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 이 두 가지 대안을 단기 대안으로 내놨는데, 석탄발전상한제 푸는 문제가 얼마 전에 총리께서 발표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하고는 이게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20년 되면, 20년 전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수명이 되면 원안위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가, 각종 제도가 다 돼 있잖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2025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축돼서 눈치 보는 것도 있겠고요.
한마디 그냥 비슷하게만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검의 검찰총장대행, 노 대행은 ‘법무부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가 담긴 그런 선택지를 여러 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 보완수사권과 교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이나 민생회복지원금, 지방의 선심성 사업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을 다 줄여서, 이 비효율적인 현금성 사업 줄이고 과감하게 축소하고 재정준칙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준칙……
가계·기업 부채 이래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경제부총리님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D1도, 이렇게 확장재정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확장재정이 계속되고 또 대미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미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저출산·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의무지출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요.
또 산업 공동화도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지자체도 이번에 채무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바꿔 줬잖아요.
(영장자료를 보며)
국가채무 발행액이 25년도에 비해서 141.8조 늘고 그래서 1415.2조, 1400조가 넘어간 게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채무 비율이 3.5% 늘어서 51.6%.
국가채무 발행액이 25년도에 비해서 141.8조 늘고 그래서 1415.2조, 1400조가 넘어간 게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채무 비율이 3.5% 늘어서 51.6%.
50% 넘는 것도 처음이고 한 해에 이렇게 3.5%씩 뛰는 것도 아마 처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하여간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보고.
반도체는 당초에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APEC 때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이렇게 했고 또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에는 거기에 반도체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동차를,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미 FTA 그것도 문제지만 소급 적용 문제, 일본은 8월 7일 날 소급 적용하는데 우리는 이게 빨리해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8월 7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래요?
이것 좀 애매한 단어는 다 넣었네요, 용어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잘 해석해서 운용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본은 자기들이 유리한 쪽에다 투자하고 우리는 리스크가 큰 데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걸로 심사를, 타당성·사업성 또 투자 규모까지 심사를 자기들이 해서 거기에 합당해야 투자를 하는 것이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됐던데요.
우리도 똑같습니까?
MOU에.
수익 분배를 하는데 우리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5 대 5, 그 이후에는 9 대 1,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투자해 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데 일본도 동의를 하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일본에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5500억 불 중에서 현금은 1～2%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관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아카자와 경제산업대신 만나셨지요?
3년 반 안에 하잖아요, 트럼프 집권 시기 내에.
우리는 10년이고 10년 넘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불리한 점도 있을 수도 있다.
일본은 트럼프 집권 시기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온다고요.
일본 국내법에는 그렇게 투자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관 장관님, 2000억 불에 대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우리는 10년이고 10년 넘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불리한 점도 있을 수도 있다.
일본은 트럼프 집권 시기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온다고요.
일본 국내법에는 그렇게 투자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관 장관님, 2000억 불에 대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이것은 아마 감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어도 아마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7월 말에 이미 결정이 됐던 것이 저는 참 상당히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은 1～2% 현금이다 이랬는데 아까 강승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책실장도 미일 간에는 상호 국내법을 존중하는 조항이 MOU에 담겨 있어 가지고 일본 국내법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한미 간에는 우리 법 개정이 전제조건이 돼 있다 이렇게 정책실장이 발언한 게 있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이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2000억 불 현금으로 가야 되고 일본은 일본 국내법 범위 내에서만 가도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3500억 불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그때도 이 자리에서 한 2000억～2500억 불이 좀 적정하지 않냐고, 부총리님 그때 얘기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감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어도 아마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7월 말에 이미 결정이 됐던 것이 저는 참 상당히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I는 에너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력 인프라 혁신 없이는 AI 성공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좀 강조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나 김성환 장관을 보니까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번에 원안위를 보니까 수명 연장도 안 하고 계속 미결론으로 두는데 이것도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AI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다 그래요.
그렇게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점가 지정하면 시장하고 거의 같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도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효과가 많잖아요.
지금 쓰러져 가는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아니에요.
소비쿠폰 주는 것, 이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살려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대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폐업비용이 한 900만 원 정도 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폐업을 200만 원 줬다가 400만 원 줬다가 600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지 않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원전 수출, 기술 독립해야 된다 그러는데 독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SMR 개발하고 있는데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모아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팀코러스 진전이 없는데, 이게 한 두 달간 지금 진전이 없어요.
정책실장은 부분 MOU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우리는 25%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일본, EU는 15% 내고 있잖아요.
같이 경쟁 상대국인데 이런 건 합의됐으면 정리해 가지고 빨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우리 먹거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 왔어요.
수출도 반도체한테 너무 의지하고 반도체, 자동차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흔들리고 있는데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잘 반영해서 정책을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협의를 해서 먹거리를 좀 만들어야지, 우리가 못 만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거기서 가교 역할을 잘하라고 차관 출신들을 거기에 보낸 거지 그냥 뭐 월급 추가로 받으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아시지요?
민생회복지원금 13조 8000억이 제대로 쓰여져 가지고 추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기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외환보유액이 일본이 1조 이삼천억 불, 우리는 4000억대, 4000억 불 그러는데 이번에 투자액 보면 우리가 83%, 일본이 42%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많은 거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줄여야지, 더 줄이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많으니까 이것을 통화스와프 하나 가지고는……
장기화도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도 한미 간에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상무장관은 3500억 불을 현금을 통한 선불 방식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5500억 불에 근접하도록 증액해야 될 거다 하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발언이 계속 다르고 있거든요.
전기요금 발전단가만 두세 배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이런 에너지인데 가장 적합한 에너지는 바로 원전 또 재생에너지, 에너지믹스를 적절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원전 한 독일에서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고, 독일 제조업 강국이고 2000년대만 해도 독일이 경쟁력이 6위 정도 됐는데 지난해 보니까 24위까지 떨어졌어요.
이 강국이 전기 때문에 그래요.
전력요금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기업체들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부지가 없다 이랬는데 부지 사실 없는 건 아닌데요.
보니까 태양광을 지을 때는 123배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원전을 대체할 때 123배입니다.
원전이 지금 폐로까지 합쳐서, 건설 중인 것까지 합쳐서 33GW인데 같은 양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은 174.7GW가 필요하고 그리고 입지면적으로 보니까 2656㎢, 123배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30GW 기준으로 해 보면 2490㎢인데 서울시의 4.11배.
보니까 태양광을 지을 때는 123배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원전을 대체할 때 123배입니다.
원전이 지금 폐로까지 합쳐서, 건설 중인 것까지 합쳐서 33GW인데 같은 양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은 174.7GW가 필요하고 그리고 입지면적으로 보니까 2656㎢, 123배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30GW 기준으로 해 보면 2490㎢인데 서울시의 4.11배.
결국 지을 부지가 없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네요, 태양광.
원전이 지금 폐로까지 합쳐서, 건설 중인 것까지 합쳐서 33GW인데 같은 양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은 174.7GW가 필요하고 그리고 입지면적으로 보니까 2656㎢, 123배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30GW 기준으로 해 보면 2490㎢인데 서울시의 4.11배.
결국 지을 부지가 없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네요, 태양광.
태양광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입법조사처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요금 발전단가만 두세 배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비용 고려해 보니까 태양광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비슷비슷한데 태양광으로 전체 하고 ESS 필요한 걸 제가 입법조사처에 확인을 해 보니까 원전 1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 7GW, 원전은 1.4GW지요.
태양광 7GW가 필요하고 ESS는 92GW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전 1기 짓는 데 6조 드는데 태양광발전하고 ESS 합쳐서 34.6조, 약 6배의 비용이 들고 내구연한은 이제 20년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는 131.4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31.4조, 원전 비용보다 약 22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전 1기 짓는 데 6조 드는데 태양광발전하고 ESS 합쳐서 34.6조, 약 6배의 비용이 들고 내구연한은 이제 20년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는 131.4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31.4조, 원전 비용보다 약 22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부지가 없다 이랬는데 부지 사실 없는 건 아닌데요.
보니까 태양광을 지을 때는 123배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지을 땅도 시간도 없다.
또 김성환 장관은 취임사에도 원전 얘기는 일체 안 하고 11차 전기본에 있는 원전 2기, SMR 1기 이것마저도 다시 국민들 공감대를 들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치 탈원전 시즌2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처하고 또 탄소중립 실현하려면 필요한데 이게 전기요금 같은 데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요, 간헐성이 있으니까.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 김성환 장관 발언을 보면 마치 이제 신규 원전은 포기하는 것 같은 기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탈원전 시즌2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 김성환 장관 발언을 보면 마치 이제 신규 원전은 포기하는 것 같은 기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탈원전 시즌2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지을 땅도 시간도 없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탈원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적절한 에너지믹스로 가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는 하는데 빨리 그런 호응이 있도록 다각적으로, 물론 국방부만 할 일은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핵과 관련해서 일부 여당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 하는 발언도 했고 조현 장관님은 북한 핵보유국 관련해서는 북미의 밀당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협상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여간 좋은 생각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도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손뼉이 좀 마주쳤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5일 제가 종합정책질의 할 때 자동차 품목관세는 일본과 동일한 15%는 우리에게 불리한 거고 또 대미 투자액 3500억 불도 GDP 대비해서 우리에게 과중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는 12.5%가 합당하고 투자액은 2000억～2500억 불이 GDP 대비하면 합당하다 하는, 적당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협상 결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7월 말에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 15%는 언제 문서화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본은 내심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2.5%를 깎아야지 되는데 그것을 못 깎았으니까 걔들은 15%로 한국하고 똑같고, 5500억 불 투자는 GDP로 비교해 보면 일본이 2.5배 정도 되니까 우리는 한 2000억～2500억 불이 적정이거든요, 그것 맞춰서 보면.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좀 과다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 주시만 할 게 아니고 대비를 해야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됫박을 옆에서 꿔 와 가지고 한 가마를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것은 찬성이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국채를 발행해서 또 소비쿠폰 같은 것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채가 늘어나면 신용등급 떨어지고 국가신인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외투, 외자 유치하는 데도 어렵고 수출입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우리 성장률을 발표했던데 0.9% 발표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증세를 할 때도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기재부에.
그런 것을 잘 참고로 하시고.
주식양도세도 사과를 하셨던데 부총리님이, 그렇지요?
원래 감세하면 더 올라가야지요 그리고 증세하면 좀 내려가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되는 이유가 저때 23년 24년 보니까 글로벌 침체기였고,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침체됐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도 많이 위축됐고 또 기업의 실적도 저조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원래 감세하면 더 올라가야지요 그리고 증세하면 좀 내려가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되는 이유가 저때 23년 24년 보니까 글로벌 침체기였고,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침체됐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도 많이 위축됐고 또 기업의 실적도 저조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법인세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그걸 더 올렸을 때 외투라든지 이런 영향에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우리 기업들 운영하는 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되는 이유가 저때 23년 24년 보니까 글로벌 침체기였고,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침체됐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도 많이 위축됐고 또 기업의 실적도 저조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법인세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그걸 더 올렸을 때 외투라든지 이런 영향에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우리 기업들 운영하는 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너무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2017년도에도 3000만 불 단위로 계약을 했었더라면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이때 1월 달, 금년도 1월 달에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된 상태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뭘 이걸 서둘러서 하라고 대통령실에서 연락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 상당히 한수원 사장님을 윽박지르던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또 세 번째, 이 3500억 불 투자 좀 많다, 우리 GDP 대비해서 EU나 일본에 비해서 많다 그런 얘기 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미국이 사실상 소유·통제를 하고 수익의 90%를 갖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뒤통수 때리기를 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서.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더 센 상법 또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얘기하고.
법인세도 인상한다는 것이 예고됐고.
이래서 기업의 뒤통수를 때린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기업환경팀 만들어 가지고 대응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뒤통수 때리기를 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서.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더 센 상법 또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얘기하고.
법인세도 인상한다는 것이 예고됐고.
이래서 기업의 뒤통수를 때린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기업환경팀 만들어 가지고 대응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하고 같이……
이게 또 추세거든요.
원전도 포함되고 수소도 포함되고 이래서 같이 CFE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출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게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기업체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수소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데 수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본 가 보니까 일본은 굉장히 발 빠르게 나가고 있던데 우리가 일본보다도 뒤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인데 좀 관심을 가져야지 될 것 같아요.
미래에너지 아니겠어요, 수소가?
그렇지요?
금년도에 당초에 5.5조였었지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에 쓰이는 게 한 3조,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자꾸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목상권이든지.
이제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를 진작하려고 하는 거지요, 내수가 장기화되니까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심지어 미국발 관세대응 최일선에 있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경제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 당국의 발목을 잡는 탄핵 청문회를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세전쟁 속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진정한 모습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야 간 대화는 실종된 채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 정쟁만 일삼고 초유의 경제위기에도 경제 수장을 탄핵한다고 수차례 겁박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발 관세대응 최일선에 있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경제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를 드립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협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9일 각 당이 정책적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조속히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협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9일 각 당이 정책적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조속히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진정한 모습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12조 규모의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필수 예산들, 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라든지 또는 필수 특활비 등 이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민생 예산마저 모조리 깎아 버린 감액 예산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35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세 폭탄으로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중국이 가격경쟁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던 조선이나 태양광 등 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분야는 우리에게 블루오션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카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관,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출국 또 핵심 경제동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조변석개로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살아야 먹사니즘, 잘사니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관세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관, 우리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 근로시간 규제합니까?
2024
우리 체코 원전 수주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본계약 차질 없습니까?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이나 의료개혁,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했고 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물려준 꼴이 됐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 맡아서 수행 중인데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상황에서 국정을 맡게 된 소감, 그때는 어땠습니까?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이나 의료개혁,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했고 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물려준 꼴이 됐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출범 당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자행한 결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