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가 종합정책질의 할 때 자동차 품목관세는 일본과 동일한 15%는 우리에게 불리한 거고 또 대미 투자액 3500억 불도 GDP 대비해서 우리에게 과중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25일 제가 종합정책질의 할 때 자동차 품목관세는 일본과 동일한 15%는 우리에게 불리한 거고 또 대미 투자액 3500억 불도 GDP 대비해서 우리에게 과중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는 12.5%가 합당하고 투자액은 2000억~2500억 불이 GDP 대비하면 합당하다 하는, 적당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협상 결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7월 말에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 15%는 언제 문서화되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