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맞는 얘기지만 그 법에 어긋나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이지요.

법에 정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냥 시행만 할 뿐이에요, 시행령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 지침 만들었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효력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그 당시에 시행령에다 담을 생각하고 시행령에 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법 개정을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