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은 1~2% 현금이다 이랬는데 아까 강승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책실장도 미일 간에는 상호 국내법을 존중하는 조항이 MOU에 담겨 있어 가지고 일본 국내법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한미 간에는 우리 법 개정이 전제조건이 돼 있다 이렇게 정책실장이 발언한 게 있어요.
이종배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아마 감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어도 아마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7월 말에 이미 결정이 됐던 것이 저는 참 상당히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은 1~2% 현금이다 이랬는데 아까 강승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책실장도 미일 간에는 상호 국내법을 존중하는 조항이 MOU에 담겨 있어 가지고 일본 국내법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한미 간에는 우리 법 개정이 전제조건이 돼 있다 이렇게 정책실장이 발언한 게 있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이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2000억 불 현금으로 가야 되고 일본은 일본 국내법 범위 내에서만 가도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