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꼭 법의 위임이 있어야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이종배이종배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꼭 법의 위임이 있어야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 법에 어긋나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이지요.

법에 정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